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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2-30 1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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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12-30 10:20:58

[대통령령 제31292호, 2020. 12. 29.]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2020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14개 물품에 대해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되, 산업피해가 계속 우려되는 찐쌀, 냉동명태 등 13개 물품에 대해서는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세율 불균형의 시정이 필요한 나프타에 대해서는 0.5퍼센트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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