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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2-23 08: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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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12-23 08:48:59

[관세청 훈령 제1987호, '19.12.05]


◇ 개정이유


ㅇ 전자정부법을 반영한 민원신청 서류 간소화(법제처 권고)

ㅇ 위탁판매가격 산출방법 현행화 및 재산정 사유 구체화

ㅇ 행정조사 결과 통지 준용 조항 추가(법제처 권고)

ㅇ 전자정부법 반영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요서식 정비


◇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을 반영한 민원신청 서류 간소화

ㅇ 수탁판매기관 지정신청시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민원 신청서류(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간소화로 국민불편 감소


□ 위탁판매가격 산출방법 현행화 및 재산정 사유 구체화

ㅇ 금제품 등의 가격을 일간신문에 게재된 가격이 아닌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등에서 제공하는 국내도매가격으로 현행화

ㅇ 기간경과에 따른 '상품가치 상실'의 경우에도 긴급 판매가 가능하도록 위탁판매가격 재산정 사유 추가(구체화)


□ 행정조사 결과통지(7일 이내) 준용 조항 추가

ㅇ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 준용 규정 명시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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