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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관련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2-23 08: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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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12-23 08:48:12

[관세청고시 제2018-40호, '18. 10. 02]


◇ 개정이유


ㅇ 상위법령과 행정규칙 간 불일치 규정 정비(국조실 권고)

ㅇ 긴급상황에 대비한 비축기간 확보 근거 마련

ㅇ 실수요자 입찰 참여를 위한 홍보방법 다양화

ㅇ 기타 인용서식 오류 수정 및 주요 서식 개정


◇ 주요개정내용


□ 상위법령과 행정규칙 간 불일치 규정 정비(국조실 권고 수용)

ㅇ법 §177(장치기간) 비축물자 장치기간을 고시 §4(장치기간)와 합치


□ 긴급상황에 대비한 비축기간 확보 근거 마련

ㅇ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원재료 등의 비축기간 확보를 위한 장치기간 보장 근거 마련


□ 실수요자 입찰 참여를 위한 홍보방법 다양화

ㅇ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실수요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 다양화


□ 기타 인용서식 오류 수정 및 주요 서식 개정

ㅇ 폐기완료보고서 인용서식 오류수정 및 주요 서식 개정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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