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제2020-56호, 2020. 12. 4., 일부개정.]
□개정사유
ㅇ검사절차정비, 부두직통관검사절차신설, 잔존유즉시반출대상추가등제도개선, 수입거래처명확화, 검사비용지원사업추진등을위한신고서작성항목정비및타법령개정사항반영
□주요내용
ㅇ검사절차등규정정비(제31조)-(현행) 세관장은효율적인검사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신고인에게검사에참여할것을통보하도록규정-(개선) 보세창고등장치장소에검사계획을통보하여장치장소관리인의검사준비및협조하에검사등검사절차정비
ㅇ부두직통관검사절차신설(제30조의2)-(현행) 부두내화물운송및세관검사등통관절차관련사항에대해부두직통관지침으로운영-(개선) 효율적인부두직통관검사제도운영을위해수입검사절차관련사항을고시로상향(부두직통관관련지침폐지)
ㅇ항공기잔존유수입신고전즉시반출대상추가(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8조, 제130조, 제131조, 제133조, 제135조등)-(현행) 외국무역기를내항기로자격전환승인시과세대상잔존유에대해사전수입신고필요-(개선) 신속한자격전환승인을위해잔존유를수입신고전반출대상으로지정(항공업계지원을위한적극행정추진)
ㅇ수입거래처기재명확화및기재항목추가(별지1-2호수입신고서작성요령. 4. 작성방법)-(현행) 송품장상의매도자(Seller) 상호를'해외거래처'로기재-(개선) 공급망글로벌화에따른수입물품에대한실제'무역거래당사자'와'해외물품공급자'를구분기재하도록항목개정
ㅇ검사비용지원대상관리를위해컨테이너번호신고서기재항목추가(별지1-2호수입신고서작성요령. 4. 작성방법)-(현행) 수입신고시컨테이너번호미기재-(개선) 효과적인검사비용지원대상관리를위해수입신고시컨테이너번호를필수로신고하도록개정
ㅇ입항전신고수리물품에대한특례규정신설(제7조제3항)-(현행) 당해물품을적재한선박이입항전신고후5일경과하여입항한경우적용배제-(개선) 불가피한사유로5일경과하여입항한경우당해선박이영해에도착된사실이객관적인증빙서류로입증되는경우입항전신고유효(기재부유권해석반영)
ㅇ컨테이너의특정물품통관절차신설(제103조의3)-(현행) 소유권이전되는컨테이너최초수입시신고미이행-(개선) 소유권이전을위해수입되는컨테이너(항공용탑재용기포함)의수입신고규정신설(공무원제안반영)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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