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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0-21 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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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10-21 10:30:21

[총리령제1653호, 2020. 10. 20., 일부개정]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축산물가공업및식용란선별포장업에대해안전관리인증기준을적용하고,안전관리인증기준의우수준수자에대한행정적·재정적지원을 강화하며,위해축산물의출하·판매일시중지명령위반등에대해행정처분근거를신설하는등의내용으로「축산물위생관리법」이개정 (법률제17249호,2020.4.7.공포,10.8.시행)됨에따라안전관리인증기준의적용대상이되는축산물가공업의영업자를식육가공업· 유가공업및알가공업의영업자로구체화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의준수에대한조사·평가결과총점의95퍼센트이상인점수에해당하는영업자에대해서는1년간안전관리인증기준의 조사·평가와축산물에대한품질검사등을면제하도록하며,위해축산물의출하·판매일시중지명령위반과식육가공업·유가공업· 알가공업및식용란선별포장업영업자의안전관리인증기준미준수에대한세부행정처분기준을마련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 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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