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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9-29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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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9-29 13:16:00

[법무부령제00981호, 2020-09-25, 일부개정]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위반행위의불법성에비례하는처벌로서징역형과벌금형사이에균형을갖출수있도록벌금형의상한액을징역1년당1천만원수준이 되도록상향하는등의내용으로「출입국관리법」이개정됨에따라그개정취지를반영하여출국심사를받지않고출국한사람에대한범칙 금액의상한을2천만원에서3천만원으로상향하는등범칙금액의상한을현실에맞게상향조정하는한편,법무부장관이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않는경우발급거부통지서를법무부장관이정하는정보통신망을통해사증발급인정서를신청한사람등에게통지할수있도록 하고,외국인등록사항에직업및소득금액등을추가하며,입국신고서및사증발급신청서등의서식을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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