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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9-25 1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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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9-25 11:08:32

[대통령령제31019호, 2020. 9. 22., 일부개정]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일반양허관세가적용되는대상으로서복합부품집적회로품목을종전의25개품목에서35개품목으로확대하여정보통신산업의경쟁력 을강화하는한편,「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대한마라케쉬의정서」에따라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대하여적용되는일반 양허관세로서관세율적용의우선순위가동일함에도종전에는별도로규정되어있던제1차정보기술협정대상물품을포함한공산품·수산물및단순양허한농림축산물에대한양허관세와제2차정보기술협정대상물품에대한양허관세를하나로통합하여납세자의편의를 높이려는것임.


◇관세율구분부호변경사항


-관세율구분코드신설(세율부호/ 내용)
C -하나의품목번호에1개의협정세율이적용되는물품, -하나의품목번호에서로다른협정세율이있는경우최고세율적용물품
C3, C4 -하나의품목번호에서로다른협정세율이있는경우최고세율인C를제외하고세율이높은순으로C3부터C4까지순차적용


※ 양허관세규정일부개정내용: "별표1 다(CIT)"를삭제하고"별표1 가(C)"로통합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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