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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9-09 1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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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9-09 11:35:12

[관세청훈령 제2022호, 2020. 9.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대사건 단서로 즉시 활용 가능한 양질의 민간인 밀수신고 등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마련


◇ 주요내용


ㅇ 민간인 포상금 지급금액 상향

- 중대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내부자 제보를 유도하고, 양질의 밀수정보 입수를 위해 중대사건의 포상금 상향

▶ (중대사건) 기준 포상금액의 1.5배 상향(최대 7.5천만원) ▶ (내부자 제보사건) 기준 포상금액의 2배 상향(최대 1억원)

▶ (대형 마약사건) 10억 이상 사건 포상 1.5배 상향(최대 1.5억)

ㅇ 포상대상자 확대 및 검증 절차 마련

- 밀수신고 활성화와 他법과의 형평성* 확보(권익위 권고사항)를 위해 포상대상 제외자를 모든 공무원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 변경

*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금 미지급(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9조)

- 직무 관련 공무원이 포상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전 신고인으로부터 서약서* 징구

* ① 직무관련 공무원 아님, ② 직무관련 공무원은 포상금 반납, ③ 불이행 시 모든 법적 책임 감수

ㅇ 포상금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 포상제도 발전을 위해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서 주기적(3년)으로포상금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 개선 등 검토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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