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

개정법령

제목 종자산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6-24 10:19:40
이메일
수정일
 2020-06-24 10:19:40

[농림축산식품부령제00435호, 2020-06-19, 일부개정]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불법적으로취득한종자로인해해당종자를이용하는농가가예상치못한피해를입는것을방지하기위해출원공개된품종이나품종목록에등재된품종외품종의종자를생산ㆍ수입판매하려는자가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품종의생산ㆍ수입판매신고를하려는때에는 해당종자를정당하게취득하였음을입증하는자료를첨부하도록하는내용으로「종자산업법」이개정됨에따라과수,고구마및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작물의경우외국에서육성된품종의종자를생산ㆍ수입판매신고하려는때에는정당하게취득하였음을입증하는서류로서일정한사항이기재된거래명세서를첨부하도록하는한편,불법ㆍ불량종자의수입을효과적으로차단하기 위해종자의수입판매를신고하려는경우모든종자에대해격리재배검역결과합격을증명하는서류또는검역합격증명서를제출 하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농림축산식품부제공>


출처-관세법령정보보털
목록





이전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다음글 대외무역법시행령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