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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6-18 13: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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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6-18 13:21:30

[대통령령제30771호, 2020.6.9. 일부개정]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무역위원회가과징금등을징수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관할세무관서의장등에게납부의무자에대한과세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16798호,2019.12.10.공포,2020.6.11.시행)됨에따라무역위원회가요청할수있는과세정보의구체적범위를「소득세법」에따른종합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및「법인세법」에따른 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등으로정하는한편,무역위원회가불공정무역행위조사를중지하고그결과에따라판정할수있는심판의종류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따른지리적표시에관한심판등을추가하려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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