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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6-05 18: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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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6-05 18:10:54

[환경부령제869호, 2020. 5. 27., 일부개정]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폐기물부담금및재활용의무의면제대상에해당하는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스스로면제대상임을입증하도록하고,고형연료제품에 품질등급제를도입하는등의내용으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6611호,2019.11.26.공포,2020. 5.27.시행)됨에따라,폐기물부담금및재활용의무면제대상자의폐기물부담금및재활용의무면제대상입증을위한서류제출절차를 정하고,고형연료제품의품질등급구분기준을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고형연료제품관련 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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