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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1-29 0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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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11-29 09:41:5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5호, 2019. 11.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유무역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조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는 수출 비중 등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해당 입주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년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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