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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1-29 09: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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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11-29 09:41:31

[대통령령 제30216호, 2019. 11.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의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9. 11. 29.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 여부의 통보 등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 등에게 위임함으로써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관리가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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