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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1-29 09: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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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11-29 09:40:3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9호, 2019. 11.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에 대해서는 해당 식물 수출국에서의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밀폐 포장된 상태로 운송되는 경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위험 정도가 낮으므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제출하는 지위승계신고서의 첨부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여 민원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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