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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1-29 09: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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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11-29 09:39:16

[총리령 제1571호, 2019. 11.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 등이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 또는 기피 등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중단 조치를 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고, 축산물의 수입·판매 시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등에게 식육의 종류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영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며,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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