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수출관리 강화]
가. 폐기물의 부정수출 방지를 위하여 컨테이너에 적입된 플라스틱 웨이스트·폐기물(HS 3915호) 및 생활폐기물(HSK 3825.10-0000)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으로 추가
[수출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가. 잠정가격 신고제도를 개선하여 대상물품을 확대 및 확정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수출지원 및 수출정정 부담을 완화
나. 외국 운항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기)이 수출관련 지침을 고시에 반영하고 매매계약 후 수출관련 증빙자료 신고기간을 연장
다. 수출신고를 통한 수출실적 인정, 부가세 환급 등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신고요건 등 불필요한 규제 철폐
라. 수출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전자이미지 전송이 가능하도록 완화
2. 주요 개정내용
1)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 대상물품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추가
○ 최근 필리핀에 폐기물을 불법 수출하여 다시 반송하는 등 폐기물의 부정수출 방지를 위하여 플라스틱 웨이스트·폐기물(HS 3915호) 및 생활폐기물 등(HS 3825호)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으로 추가
2)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 잠정가격 신고제도를 개선하여 대상물품을 확대하고 확정신고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수출지원 및 정정 부담 완화
○ 외국 운항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기)이 수출관련 지침을 고시에 반영하고 현행 수출관련 증빙서류를 판매계약 체결후로 되어있던 것을 판매대급 수령후 30일 이내로 신고기간을 연장
○ 수출신고 취하신청서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전자이미지로도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에 반영하고 시스템 개선
○ 수출시점 당시 판매대상이나 판매수량·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전자상거래 수출거래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잠정가격 신고대상 물품 중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포함
3)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청요건 축소
○ 전자상거래 수출신고(거래구분부호 15 사용여부)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청요건 삭제
* 현재 전산연계방식(플랫폼)방식을 통한 업체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등록 불필요
○ 신청요건 삭제에 따른 불필요한 유효기간, 갱신 요건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서식(신고서, 신고증 등) 폐지
4)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여 수입통관 사무처리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난해하고 이해가 어려움 용어를 개정
○ 수출신고서 처리방법중 ‘자동수리’를 수입통관사무처리 고시의 ‘전자통관 심사‘로 개정하여 업무 처리절차를 수입통관 업무와 통일
○ 일부 용어의 정리
3. 신구조문대비표 : www.custra.com 참조
4. 시행일자(예정) : ’19.12월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담당자 : 최영훈 사무관 (042-481-7857)
○ 제출기한 : 2019. 11. 15.
○ 제출방법 : E-mail(cjh3579@korea.go.kr), FAX(042-48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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