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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1-12 1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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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11-12 13:00:04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2019년 8월 22일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그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영국을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에 포함하려는 것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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