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087호, 2019.9.24)
◇ 개정 이유 ◇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품목분류에 대한 간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무역질서 준수를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등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불법 폐기물의 밀수출 등을 방지하며, 보세판매장의 특허부여 특례 대상으로서 중소·중견기업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가. 품목분류 간이 사전심사 근거 마련(제106조제6항 신설)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할 때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관세율표에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나. 판결 등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 시 심사기한 신설(제107조제2항 신설)「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그 권고·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변경에 대해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도록 하여 품목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 대상으로서 중소·중견기업 요건 합리화(제192조의2제1항제3호)세관장은 일정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법인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해당 특례대상에서 제외함.
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 추가(제248조의2제1항제3호 신설)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에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추가함.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할 때 신청인이 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07조의 제목 “(품목분류변경의 사유)”를 “(품목분류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을 “법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허위자료제출”을 “허위자료 제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부쳐야 한다.
제192조의2제1항제3호 전단 중 “최다출자자인 기업”을 “기업이나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최다출자자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을”을 “지배또는 종속의 관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을”로 한다.
제248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규로 특허를 부여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허를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8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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