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품목분류의 공정성 제고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품목분류 재심사 절차 정비 및 특정물품에 대한 기술자문검토회의 개최 근거 마련
□ 품목분류위원회(협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단 구성 인원 확대
□ 수출 상대국과 품목분류 분쟁 발생 시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절차 신설
2. 주요 개정 내용
□ 품목분류 결정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제6조)
○ (배경) 품목분류 재심사건의 경우 객관성·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품목분류 변경 등의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물품은 전문가 기술적 자문 필요
○ (내용)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물품 중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규정 및 상정대상 물품 결정절차 신설
- 위원회 개최전에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자문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한 전문성 강화(제3조, 제7조)
○ (배경)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상품 출현 등 품목분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률·상품학에 관한 전문가 위원단 확대*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단 확대(30 → 40인), 회의 위원 구성 확대(14 → 16인), 매회의 마다 관계부처 공무원 2명, 민간위원 8명이상 포함
○ (내용) 위원 구성 중 관계부처 공무원 1명에서 4명으로 확대 및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전문가)을 23명에서 30명으로 확대
- 품목분류협의회도 운영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단 구성인원을 40인에서 50인으로 확대
□ 수출업체의 품목분류 국제분쟁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강화(제12조)
○ (배경) 신기능제품 등의 출현에 따라 국제적으로 품목분류 상이 가능성이 존재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분쟁 위험이 높음
○ (내용) 수출 상대국과 품목분류 분쟁 발생 시 조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근거 규정 신설
3. 시행일자 : 2019년 4월 26일
>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