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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4-24 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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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04-24 10:16:24

1. 개정 이유


□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면세규정 정비 등 관세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예치물품에 대한 반송신청 근거 마련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 관세 법령 개정 반영
○ 관세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이 신고대상물품에 포함되도록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용어 정의 추가(제2조제17호), 신고대상물품 조문 수정(제6조제1항제1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제3항 개정에 따라 휴대품 면세범위에서 관세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을 우선 공제하도록 명시(제18조제2항, 제19조제2호, 제25조제2항, 제42조제1항)


□ 운영상 미비점 보완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제43호에서 정한 세관신고사항과 일치하도록 휴대수출입 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하는 지급수단 등을 신고대상물품에 추가(제5조제1항)
○ 관세법 조문번호 오류 수정(제19조, 제42조제1항)
○ 담배 면세범위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근거 조문 수정(제19조제2호나목)
○ 예치물품에 대한 반송신청 근거 마련(제47조제1항·제1호, 별지 제7호서식)


3. 시행 일자 : 2019년 5월 중


4. 의견 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 담당자 : 박시원 사무관(042-481-7831)
○ 제출방법 : E-mail(wonipp@korea.kr), Fax(042-481-783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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