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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3-11 17: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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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03-11 17:10:59

1. 개정 사유


□ 수출입 업체 편의 제고·자금 부담 완화, 관세 채권 확보 등을 위한 담보제도 개선, 법제처 고시 정비 의견 반영,「관세환급특례법」 개정, 규정 명확화, 조문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 ‘담보제공 생략자’와 ‘담보제공 특례자’로 구분되어 있는 담보 면제자를 ‘담보제공 생략자’로 일원화하고, 담보 면제 유효기간 폐지


○ 담보제공 생략 해당 여부 확인 신청 의무 폐지 – 사전 확인 신청 또는 건별 담보제고 ㅇ생략 요건 입증 중 선택
○ 법인 단위로 담보제공 생략을 신청한 경우 담보 제공 요건도 법인 기준으로 확인


□ 채권 확보와 직접 관련 없는 법규준수도 기준을 담보 제공 요건에서 삭제하고, 체납 발생 소지가 있고 적용 실적이 미미한 저 신용자 담보 면제 기준 정비


○ 최근 2년 동안 연간 5억원 이상 수출입 업체는 신용 등급이 없거나 낮더라도 담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
○ 담보제공 생략자도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되, AEO 등 성실 업체는 제외


3. 시행일 : 19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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