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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3-05 16: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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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03-05 16:39:49

1. 개정 사유


□ 원산지증명 간이발급* 대상물품 추가 선정


*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 국내제조확인서만 제출하여 원산지 입증


2. 주요 개정 내용


□ 추가 선정된 원산지증명 간이 대상물품을 별표2-2(원산지증명 간이 발급대상 물품)에 반영


○ (신규 품목) 우리 주력 수출품인 기계류 및 원산지증명 취약한 식품류를 중점 검토하여 HS10단위 기준 82개 품목 선정
○ (주요 품목) 자동차용 축전지, 보일러, 국수, 김치 등


3. 시행 일자 : 2019년 中


4. 의견 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자유무역집행기획관실 자유무역집행기획담당관
○ 담당자 : 김진선 사무관(042-481-3211)
○ 제출기한 : 2019년 3월
○ 제출 방법
- E-mail : jsmarch@korea.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전부대전청사 관세청 자유무역집행기획담당관실
- Fax : 042-481-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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