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및 체납처분유예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판매 한도 및 판매 제한 물품 규정 등 관련 절차 규정과 체납처분유예 신청 통지 서식 등을 마련
□ 최근 기준금리의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인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이외 기업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품의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경감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인상
○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연 1.8퍼센트에서 연 2.1퍼센트로 인상함.
□ 입국단계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관련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명확화 등
○ 해외 여행자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 면제 한도를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 향수에 대해서도 별도 면세 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하도록 하며, 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점 운영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미화 600달러의 한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담배 및 검역대상 물품 등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함.
□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
○ 중소·중견기업 이외 기업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한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율을 중소·중견기업의 수준인 0.01%로 인하함.
□ 체납처분 유예 관련 서식 마련
○ 체납처분 유예 규정의 신설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및 통지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michael80@korea.kr
- 팩스 : 044-215-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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