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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1-14 1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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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01-14 16:59:55

1. 개정 이유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일괄납부하는 수출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원칙적 무담보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령 정비 및 시행령으로 위임한 담보제공사유 추가


2. 주요 내용


□ 일괄납부업체 중 담보 제공이 필요한 사유 추가


○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되노 업체 중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 파산·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업체, 수입실적·자산·영업이익·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 신용담보제도와 관련된 조항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anga405@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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