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환급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종이 없는 업무 환경 구현
□ 국내거래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1) 종이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
○ 환급신청, 기납증·분증·평세증 발급신청 서류 제출방법 개선
- 전자첨부 또는 자료저장매체를 이용한 제출 허용
-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이전에 전자첨부로 제출한 자료 포함) 등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소요량산정방법신고 등 환급고시, 소요량고시, 환급방법조정고시의 각종 민원서식에 대하여 전자신고·전자첨부 원칙으로 전환
- 인터넷 통관포털 서비스 이용신청 및 세관장 승인 규정 신설
- 개별규정 등에서 따로 신고 및 서류제출방법을 정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서류에 의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는 서류 제출
* 추가환급 신청,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제증명 정정·취하,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및 반입확인서 정정·취하, 환급금 계좌통보 등은 시행 유보
2) 사업거래구조 다양화에 맞춰 국내거래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등
○ 국내거래인정 서류 및 양도일자 확인서류 추가
-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수출신용장·계약서를 인정서류로 추가
-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물품의 공급에 대해 운송장 등의 증빙서류로 국내거래일자를 확인하도록 허용
○ 국내 분업구조의 다양화를 고려한 환급제도 정비
- 주요자재의 무상공급 등 소유권 이전 없이 물품을 국내 공급한 경우 특정조건*에서 국내거래증명서 발급 허용
* 국내거래기간의 수출이행기간 산입 제외 규정 배제하고, 사용원재료 중 가장 오래된 수입(구매)일을 기준으로 양도물품의 기간 계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배제 등
- CKD, 전자부품 등 수출에 대한 환급신청서 작성요령 개선 *
* 생산자가 상이한 물품의 통합수출(CKD, 전자부품 집하)의 경우 제조자가 상이하더라도 동일거래형태일 경우 1건으로 환급신청
3) 법령에 따른 명확한 규정정립을 통한 과다환급 예방
○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국내거래에 따른 기납증 발급 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출이행기간 적용배제
- 재수입일을 수출이행기간의 기준일(수입신고수리일 등)로 규정
○ 부산물의 수출이행기간 기준일을 부산물 생성에 사용된 원재료 수입일 중 가장 최근일자 기준으로 명확화
4) 환급신청권 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
○ 합병·상속 시 국내거래증명서의 승계 가능을 명확히 규정
○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반입신고한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사후발급 규정 신설
5) 현행 규정 보완을 통한 환급 및 통관질서 확립
○ 환급금 산출방법별(개별·간이·원상태)로 제출서류 세분화
○ 소요량 단위변경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및 생략 근거 마련
○ P/L발급업체(관세사)의 제증명 발급 시 서류제출 근거 마련
- 사전심사대상, 무상 이전, 서류심사가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의 거래 시 서류제출(전자첨부 가능)
○ 선용품 적재허가물품의 적재절차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준용
- 환급대상 선(기)용품의 적재절차 및 불이행 시 제재는 내국물품 선(기)용품 적재와 동일하므로 선용품고시 관련 규정 준용
6) 용어정의 신설·정비
○ 관세환급시스템을 통한 서류없는 관계자료 제출에 대한 용어를 “전자첨부”로 정의
○ 고시 조문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환급 등”을 환급, 평세증, 기납증, 분증으로 정의
7) 서식 및 서식 작성요령 개정
○ 환급신청서, 평균세액증명서 작성요령 변경
- 수입원재료(부산물 정B포함) 기재 시 수입(매입)일에 해당 납부세액증빙서류의 수출이행기간의 기준일을 기재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 개선
- 기납증 발급 대상이 되는 거래형태의 확대로, 원재료 사용에 대한 관리 필요에 따라 수출이행기간의 기산일 기준으로 기납증 구분 발급 및 수출이행기준일자 기재란 생성
- 수입원재료(병) 기재 관련 수입(매입)일[부산물정B 수입(매입)일 포함]은 해당원재료의 유효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일자를 기재하도록 변경
○ 분할증명서 작성요령 개선
- 양도물품(을)의 ‘최초수입일’을 ‘수출이행기준일자’로 변경하고, 원재료의 유효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일자를 기재하도록 변경
- 고시 개정에 따라 근거서류 구분 부호에 추가 반영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작성요령 개선
- 선용품의 적재확인서 발급 규정과 「선용품고시」 간 절차 통일을 위해 선기용품 구분 부호 생성 및 공급대행자 기재방법 개선
○ 환급금계좌통보서, 간이정액 적용·비적용승인신청서에 ‘신청업체 담당자(연락처 포함)’ 기재항목 추가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양도물품내역에 ‘수출이행기준일자’ 기재란 추가
○ 분할증명서[양도물품(을)]의 ‘ⓗ최초수입일’을 ‘ⓗ수출이행기준일자’로 변경
3. 시행일자 : 2019. 1. 1.
4.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심가정책국 세원심사과
○ 담당자 : 유명재 사무관(042-481-7875), 전지하 주무관(042-481-7873)
○ 제출기한 : 2018. 12. 19.
○ 제출방법
- E-mail : yusangw001@korea.kr, seacrow@korea.kr
- 우편: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 FAX : 042-481-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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