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58종 외 농약의 부적합 사례 발생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과 식품 등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의 조정이 필요함.
□ 식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을 유통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수입식품 등에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동 지침 적용대상 범위에 축산물 적용 제외를 명문화함
○ 축산물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고시를 적용 받고 있으나, 동 고시 적용 대상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축산물의 적용 제외를 명문화함
□ 식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을 유통관리 대상 식품 등에서 제외하고, 검사 방법을 명확히 함
○ 별표 1의 식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은 한약재와 동일한 기준·규격을 적용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품질에 차이가 없는 등 사후관리 실효성이 없어 유통관리 대상 식품 등에서 제외하고, 검사방법을 명확히 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영하여 농 ·임산물에 대한 관능검사 관련 규정을 개정함
□ 조건부 수입신고 수리한 식품에 대하여 지방청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입고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을 조정
○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입고된 이후 확인하도록 확인 시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
□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58종에 대하여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검사항목을 조정
○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58종 외 부적합이 발생한 농약 종을 추가하고, 58종 중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이 5회 미만인 농약 6종을 제외하고자 함
○ 단성분 농약 212종 중, 기준·규격이 신설된 농약 5종을 추가하여 217종으로 조정
□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
○ 5년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
○ 정밀검사에 서 부적합이 발생한 미국산 자몽 및 호두 등 4개 품목을 인정범위에서 제외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기준이 강화 또는 변경되는 브라질 갈색설탕, 호주 강력밀가루 2개 품목을 인정범위에서 제외
3. 시행일자 : 2018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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