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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11-22 13: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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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11-22 13:54:12

1. 개정 이유


○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용어의 정의 및 반출입절차 마련
○ 복합물류업체의 신속한 물류흐름 지원을 위한 실물흐름에 맞는 반입신고 절차 마련
○ 물품 반입정지 등 행정처분 관련 청문절차 마련


2. 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 신설 등


○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용어의 정의 신설
-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자유무역지역에 유치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
○ “사용소비신고”용어의 정의 조문 이동


□ 외국물품 반입신고절차 개선 등


○ 제조 복합물류업체의 도착 전 사용소비신고 제도 이용 및 성실업체(AEO)의 사용소비신고 자동 수리 등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
신속화를 위한 반입신고절차* 마련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등 관련업계 규제개선
○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반출입 물품에 대한 신고절차 마련


□ 재고조사 사전통지 생략 규정 신설 등


○ 입주기업체의 재고기록관리 원칙과 모순되는 조항 삭제

○ 부정유출혐의 등 긴급상황 재고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생략


□ 세관장의 반입정지 등 행정처분 관련 청문절차 마련


○ 입주기업체에 대한 세관장의 물품 반입정지 처분(과징금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청문절차 마련


3. 시행일자 : 2018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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