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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통합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11-21 09: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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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11-21 09:39:59

1. 제정 사유


□ 관세법령상 안전관리기준의 준수도 측정·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관세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


○ 현 운영기준인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폐지


2. 주요 내용


□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대상 명확화


○ 관세법 이해관계자 전체의 법규준수 측정을 위해 하역업자, 특송업체, 자유무역 입주기업체도 평가대상에 포함*
* 관세평가분류원에 대한 관세청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반영


□ 업체별 법규준수도 평가기준 공개 확대


○ 법규준수도 평가내용, 점수산정 방법 등 기본 원칙과 평가 대상자별 신고정확도 세부 평가항목 등 공개
※ 점수산정을 위한 전산설계 로직, 항목별 배점 등은 비공개 유지하여 악용가능성 차단


□ 평가대상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 수요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업체별 법규준수도 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고시에 반영
○ 심판청구 등 불복결과에 따른 법규준수도 회복절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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