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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11-08 13: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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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11-08 13:23:13

1. 개정 이유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매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한다.

□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5원에서 319원으로 한다.


3. 시행 일자

□ 이 영은 공포한 날(2018. 11. 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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