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 불복과정이나 불복결과에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에 대해 환류 과정을 거쳐 관세행정에 적극 개선·반영할 수 있도록 각 불복단계별 환류절차 마련
□ 중요 심판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 방문설명이나 의견진술 시 공동으로 참여(업무국·분류원 등)하는 등 심판사건 대응역량 강화
□ 공문 처리 관행에서 쟁송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관장 의견서 등 사건자료에 대한 등록 의무화
□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 불복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로 제도(법령) 개선과 연계
○ 불복결정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제도(법령)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절차 마련 및 건의서 양식 신설
- (절차) [일선세관] 건의서 작성·제출 [규제법무담당관] 검토 및 개선안 초안 작성 [업무국 및 규제법무담당관 ] 최종안 확정 및 업무개선이나 관세법 개정 추진
- (양식)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 신설
□ 조세심판원 심판사건에 대한 대응 강화
○ 쟁송금액이 10억원 이상의 사건 등에 대해 조세심판원장에게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심판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문설명이나 의견진술 시 공동 참여 제도 마련
○ 심판청구 진행단계 마다 관세청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심판사건에 대한 전청 진행상황 파악 및 지원대상 발굴
□ 사건자료에 대한 등록 의무화로 시스템 DB 관리 강화 및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 환경 구축
○ 그간 의견서, 항변서, 추가 의견서 등 사건자료를 공문으로만 처리하고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시스템 DB 부실 초래
- 처분(텅지)청과 결정기관의 담당자가 사건자료를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자료등록 의무화
○ 불복단계별로 심사자료를 등록하도록 명확히 하고 사건자료 등록에 대한 일반 규정은 삭제
□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반영
○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발생 시 해촉 가능하도록 해촉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반영
□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불복청구서 접수 시 통보절차 및 제기시점 명확화 등
3. 시행일자 : 2018년 9월
4.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담당자 : 최형균 사무관(042-481-7804)
○ 제출방법 : 이메일(allpassing@korea.kr), FAX(042-481-7999)
○ 제출기한 :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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