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인하 내용
□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바,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현행보다 30퍼센트 인하함으로써 경기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2. 환급 대상
□ (‘18.7.19. 前수입신고분) ‘18.7.19. 당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물품*으로 ‘18.10.5.까지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품
* [제외대상]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 (‘18.7.19.~’18.8.6. 수입신고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3. 환급 신청자
□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 * 가 통관지 세관장에게 신청
*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관세사가 대리신고 가능
4. 환급 세부절차
□ (‘18.7.19. 前수입신고분) ‘18.7.19. 당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물품으로 ‘18.10.5.까지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품
○ (신청기한) ‘18.8.7.~’18.10.5.
○ (확인서류) 환급신청서, 현품, 수입신고필증,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서, 판매확인서
○ (환입확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환입장소에 환입
※ ‘18.7.19. 前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된 물품 중 ‘18.7.19. ~ ‘18.8.6.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품은 세금계산서, 판매확인서 등으로 환입 갈음
□ (‘18.7.19. ~ ‘18.8.6. 수입신고분) 기본세율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 (신청기한) ‘18.8.7.~’18.10.25
○ (확인서류)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서,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등
□ 환급금 지급
○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에게 세율 인하액 * 만큼 환급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감액분)
※ 기타 사항은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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