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상을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반으로 확대하고, 관세 체납의 특성을 감안하여 체납처분유예 요건을 완화하여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허용 및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보세판매장 제도를 개선하며, 조정관세 부과 사유에 GATT 협정이 허용하는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 제반가치를 추가하고 해당 사유에 따른 조정관세의 세율적용 순위를 3순위에서 1순위로 조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사전심사 범위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반으로 확대하고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가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하되, 세관장은 과세가격 결정 전 납세자와 협의 실시 및 의견제시의 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함.
□ 은행의 연체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한 경과 매 1개월마다 부과되는 중가산금율을 1천분의 12에서 1처분의 75로 인하함.
□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납부계획서에 따라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지 않는 등 관세체납의 특성에 맞는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함.
□ 안보·안전 등 사회적 가치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수입물품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정관세 부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율 적용 순위를 일부 조정함.
□ 관세특혜 목적이 아닌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상대국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원산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등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기한 : 2018. 8. 9.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 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 우편 : syw2066@korea.kr
- 전화 및 팩스 : (044)215-4411 / (044)215-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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