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

개정법령

제목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경감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4-23 09:38:00
이메일
수정일
 2018-04-23 09:38:00

1. 개정 사유


□ 무역 관련자들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불법·부정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 조성 및 사회적 약자 혹은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단순 경미 사범의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2. 주요 내용


○ 자진신고자에 대한 경감 확대
- 자수자와 협조자 구분 및 자수자의 감경 비율 상향(50%)
○ 수입세액 정산업체에 대한 경감 신설
- 수입세액 정산업체에 대해 조사협조자에 준하게 감경(15%)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감 신설
-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준하게 감경(1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법무부에서 정한 개념 차용


3. 시행 일자 : 2018년 中


4.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조사총괄과
○ 담당자 : 5급 염승열
○ 제출기한 : 2018. 4. 23.
○ 제출방법 : 메모보고 등
목록





이전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다음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