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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4-12 09: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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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04-12 09:22:13

1. 개정 사유


□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보령항’을 개항(開港)으로 지정하고, 관세 탈루 등 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확충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보령항’을 개항(開港)으로 지정함
□ 국세청장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매년 3월말과 9월말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함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등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기한 : 2018. 4. 9.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 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 우편 : xroze@korea.kr
- 전화 및 팩스 : (044)215-4416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등)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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