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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4-03 08: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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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04-03 08:56:30

1.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


□ 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 환급금 등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다 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연 1천분의 16에서 연 1천분의 18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신구 조문 대비표





3. 시행 및 적용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18.03.19)부터 시행한다.
□ (가산할 금액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과다 환급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자진 신고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 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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