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15년 범정부․민간․자체 발굴 규제개선과제 수용 반영
공인유보 및 공인유보 시 특례정지 규정 미비사항 보완
2. 주요 내용
1) 중소 수출기업이 공인 이후 「분기별 법규준수도 80점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4③, 세관규제개선과제 수용) * (현행) 최근 2년간 누적 법규준수도만 인정
2) 공인을 갱신한 종합인증우수업체의 유효기간 내* (1/2이상 잔여) 상위등급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급조정 신청 절차」규정 신설 (§5④∼⑥,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규제신문고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 * (현행) 종합심사를 통해 공인을 갱신한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경우, 유효기간(5년) 동안 해당 등급 유지 ** 공인 갱신 이후 4분기 동안 법규준수도 등 상위등급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유효기간 개정 (3년→5년) * 관세법 공인 유효기간 규정 신설(255조의2의⑧항)에 따른 공인유효기간 개정 (신규·갱신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유 효기간 5년)
4)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공인유보 및 특례적용의 정지」규정 신설 (§20⑦, §25①7)
* (현행) 최초 공인심사 결과에 따른 공인유보 제도만 운영
** 공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인을 취소하여야 하나,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취소 전 기회 부여 필요
5) 공인신청업체의 공인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서류·현장심사 보완기간 단축 (60일 → 30일) (§8③, §9⑧*)
* 현장심사 보완기간은 서류심사 보완기간을 준용토록 되어 있음
6) [별표2] 통관절차 등의 특례 관련 규정 명칭 정비
* 세칙→훈령(9개), 관련 고시 명칭을 현행에 맞게 조정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납세업무처리에관한고시)
3. 시행일자 :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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