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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12-30 09: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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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12-30 09:17:38

1.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개정하고, 아세안 및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개정하며, 페루·미국 및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대상물품의 품목번호를 개정하는 한편,


- 특송화물에 대하여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기준금액이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의 특례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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