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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1-15 13: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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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1-15 13:30:26

1. 개정 사유


1) 관세청 규제개혁 과제 반영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국제우편물" 직접운송 예외 인정 입증 서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 반영


2)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 반영
•원산지관리사 출제·선정위원 지정요건 완화 및 조문오류 수정


3)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에 따른 해당 조문 정리


2. 주요 내용


1) 국제우편물의 FTA 직접운송 원칙 입증요건 완화(제37조)
•선하증권 또는 세관통제 입증서류 확보가 어려운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는「만국우편협약」규정 등에 의거 "주소기표지 또는 우편송장"으로 직접운송 인정 * 수출국 우정당국이 발행하는 우편물에 대한 화물운송장으로서 물품내역, 송수하인 정보 기재


2)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 반영(제39조의2 신설)
•중소협력업체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편의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해 원산지확인서 세관장확인에 관한 사항 고시 반영


3) 원산지관리사 출제·선정위원 지정요건 완화 등
•해당분야 학위소지자 및 실무경력자 확보(별표4) 현행: 박사학위 소지자 개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신설> 관련업무 10년이상 근무한 자


4) 기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보정기간 삭제 등 조문 정리
•상향입법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제11조③) 등


3. 시행일자 :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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