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급망 ‘자국 보호 위주’ 재편 움직임
주요국 코로나19로 분업체계 下 공급망 교란 문제 심각성 깨달아
미국 등 주요국이 자국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과 공급망 교란으로부터의 회복력을 중시하는 반도체 산업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공정별·지역별로 분업화된 기존 반도체 공급망이 구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9월 1일 발표한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정책과 공급망 변화 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국제 분업체계에서 자국 내 분업체계로의 전환,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심화, ▲초미세 공정 경쟁 격화 등의 변화를 보일 것이라 전망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공급망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지역 간 전문화·분업화가 이뤄졌지만 최근 코로나19 및 자연재해로 공급망의 병목지점(chock point)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급망 전체 기능이 정지되는 등의 교란이 발생했다”며, “각국은 변화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효율성에 따른 국제 분업체계보다는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와 위기로부터의 회복력에 초점을 둔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미국 백악관은 반도체 등 4대 품목의 공급망 점검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우선순위로 삼았으며, 美 의회 역시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CHIP for America Act)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걸며 대규모 국가 펀드 지원을 통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미·중 반도체 산업의 디커플링 확대도 핵심 변화로 꼽힌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와 이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을 두고 “미·중의 기술을 활용하거나 소재·장비를 공급하는 제3국의 기업들에도 영향을 끼쳐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양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다양한 첨단 산업에 활용 가능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초미세공정 반도체 설계·제조 기반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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