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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2주차_민원사례_해외 임가공 물품 등의 감면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4-09 18: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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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4-09 18:49:54

□ (질의)


∴  베트남에서 수입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수리를 위해 수출했다가 다시 재수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관세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면 대상에 수리비와 왕복운임비가 포함되는 건가요?


□ (답변)


∴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제2항에 의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 문의한 운임 및 수리비의 C/O 협정 적용 관련해 한·베트남 FTA 협정문(제2.6조)에서는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세 규정 및 특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ASEAN FTA 협정문에는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별도의 관세 면세 규정 및 특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수리 후 재수입 시 협정과 법령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 요건(원산지증명서 구비, 직접운송)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의해 FTA 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7조에 따르면,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애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뿐 아니라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애초 수출된 물품에 대해 해외 임가공 물품 등의 감면 적용 신청을 위해 과세 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한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 요건(원산지증명서 구비, 직접운송)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리(가공)비용 및 왕복운임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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