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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2주차_민원사례_세율별 환급사용물량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4-09 18: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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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4-09 18:48:35


□ (질의)


∴  B社로부터 수입세액분할증명서 형태로 물품을 국내 구매 후 원상태 수출하려는데, 해당 물품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 2에서 규정한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입니다. 이 경우 환급신청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인지, 물량 전체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을 통해 공급받은 물량은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상의 세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해당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방법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따라서 해당 고시 제7조 제5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통해 공급받은 물량이나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국내 공급물량(자가소비 물량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할당물량을 추천받아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물량은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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