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韓 무역장벽 예년과 비슷”
‘2021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 車 환경 기준 이슈 삭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우리 무역장벽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美 USTR은 3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USTR이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로, 미국 내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고충 등을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 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USTR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2019년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 협정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무역장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진전 사항과 미국 측 관심 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했다.
특히 약가, 자동차 환경기준,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주요 관심사항을 예년 수준으로 언급한 가운데, 양국 간 긴밀히 소통해온 자동차 환경 기준은 지난해 3월 국내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관련 이슈를 삭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미국 측과도 한·미 FTA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 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처음 내놓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와 성명을 통해 “무역장벽은 미국의 성장기회와 국제 경제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대응이 주요한 정책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수출을 위협하는 디지털 정책과 농업 무역장벽, 기술장벽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놓고 외국 정부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USTR은 ▲데이터 제한 조치(한국·중국·인도·베트남·터키), ▲소프트웨어 사항(러시아), ▲디지털 제품 관세(인도네시아), ▲차별적 과세(오스트리아·인도·이탈리아·스페인·터키·영국) 등을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농업 부문에서 비과학적 기반의 규제, 생명공학 식품에 대한 불투명한 승인 절차, 과도한 수입 증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USTR은 “중국의 보조금이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부문에서 과잉생산을 낳고 있으며, 그 여파가 곧 다른 산업에도 나타날 것”이라며, “이 같은 무역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custra
>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