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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1주차_민원사례_관세 이중납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3-04 10: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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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3-04 10:49:10

□ (질의)

∴  해외 직구 상품을 구매할 때 관·부가세를 합해 결제를 했는데, 은행 어플에 관세 관련 결제가 있어 다른 제품인 줄 알고 납부를 더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를 이중납부한 경우 환급신청을 하려면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환급요건) 및 제26조(환급신청서류)에 의해 다음의 서류를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환급신청서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 납부영수증 등 납부 증빙자료   3.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

∴ 다만 특송업체가 납부하기 전 부과세액을 납부했다면 해당 세액에 대해 세관에 환급 청구는 불가하며,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을 대행한 특송업체에 연락해 납부한 관세를 환불받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세 환급 관련 실무절차는 담당 부서인 인천세관 심사정보과(032-722-4342)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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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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