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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1주차_민원사례_월별납부대상의 납부서 발부일 및 납부기한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3-04 10: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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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3-04 10:47:58

□ (질의)

∴  월별 사후납부를 할 경우 관세납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2일, 11월 27일, 12월 5일, 12월 18일 등 각각 수입신고를 했을 경우 고지서 발행과 납부해야 할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 납부서로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또한 「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기한을 계산할 때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또는 금융기관,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따라서 해당 수입신고 건에 대한 수리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월별 납부서 발부일 및 납부기한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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