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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1주차_민원사례_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기한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2-04 09: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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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2-04 09:33:35

□ (질의)


∴  국내 A 업체에서 2017년 9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 후 같은 해 12월 국내 B 업체에 공급했고, B 업체는 A로부터 양수한 원재료를 사용해 추가 가공 후 수출(2019.3.)했습니다. B가 A에 기납증 양도를 요청해 발급받으려는데, 기간이 지났어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기납증을 국내 거래일(양도일자) 이후에 발급하는 것에 대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해당 물품 수출 후 환급신청 기한 내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환급신청 기한이 남은 경우라도 이미 환급을 받은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국내 거래 증빙자료가 사후에 발급된 것을 이유로 해당 원재료에 대해 추가 환급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세 등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해 수출물품별로 일괄해 신청(「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급금을 지급한 이후의 추가 환급신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환급 사무처리 고시」 제22조)에만 가능합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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