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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주차_관세무역뉴스_韓, 對美 철강 WTO 분쟁서 승소… WTO, “美 AFA 적용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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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1-02-04 09: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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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2-04 09:24:04

韓, 對美 철강 WTO 분쟁서 승소

WTO는 미국정부가 한국産 철강·변압기 등의 제품에 자의적으로 고율관세를 부과한 것에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1월 21일 패널 보고서를 통해 한국産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자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기업에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 조치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조사기법을 말한다.

美 정부는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 판정(47.80%)을 시작으로, 우리 제품에 AFA를 적용해 최대 60.81%에 달하는 고율의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AFA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WTO 반덤핑위원회, 한·미 FTA 이행위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미국의 조치가 계속돼 2018년 WTO에 제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을 비롯해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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