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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월3주차_관세무역뉴스_스마트 항만·친환경 선박 등 해양수산업 디지털 ‘전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1-22 1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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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1-22 10:33:54

스마트 항만·친환경 선박 등 해양수산업 디지털 ‘전환’

해수부,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및 ‘친환경 선박 보급계획’ 발표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해양바이오산업과 해양에너지·자원 산업 등 新산업 시장규모를 2030년까지 11조 3,000억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해양산업 디지털 전환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완전 무인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50%까지 달성하고, 부산항 제2신항을 한국형 스마트 항만으로 운영한다는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1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21~2030)’이 심의·의결됐다고 1월 12일 밝혔다. 

 

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은 향후 10년의 정책환경 변화와 해양수산 정책수요를 전망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해양수산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 등 3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추진전략, 14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2030년까지 新산업 시장 11조 규모로 성장 
 

우선 해수부는 2018년 기준 3조 3,000억원 규모의 해양수산 분야 新산업 시장규모를 2030년에는 11조 3,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킬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자원 산업 개발, 해양레저관광, 첨단 해양장비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新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선박 수리조선, 수산 기자재, 낚시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 범위 확대와 선박의 소유·운영 분리 등을 통해 기존 산업의 성장도 촉진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시장규모 확대와 함께 현재 16억 4,000만톤 수준인 전국 항만의 물동량도 2030년에는 20억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율운항선박 개발 등 해운·항만 산업의 스마트화

 

해수부는 2030년까지 완전 무인 자율운항 선박의 개발을 완료하고,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의 점유율을 50%까지 늘리는 등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입출항 등 항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상 수출입 물류 디지털 정보 시스템 및 스마트 항만이 조성된다. 

 

참고로 스마트 항만은 항만 설비 자동화·지능화한 및 선박·육상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설비운용이 최적화된 항만이다. 

 

수출입 물류에 대한 디지털 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컨테이너 화물 처리시간을 2만 5,000TEU 기준으로 기존 40시간에서 2030년 24시간으로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능형 해상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상 기반(LTE-M, 5G) 해양 디지털 연안 통신망 구축하며, 전자상거래·콜드체인 전용 항만배후 물류단지를 개발한다.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528척 전환
 

정부는 친환경 선박 보급과 탄소 저감 친환경 항만기술개발로 항만·선박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脫탄소·친환경의 쾌적한 항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 전환 대상 3,542척 중 15%인 52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39척(공공선박 23처, 민간선박 16척)의 노후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고, 관련 사업에 2,0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1월 12일 친환경 선박 대체 등의 내용을 담은 ‘2021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고시했다. 

 

공공선박 중에서는 해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노후선박을 폐기 및 새 선박을 건조하는 방식을 통해 모두 23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386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어업지도선 9척, 수산자원 조사선 2척, 순찰선 6척, 대형 방제선 1척 등이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된다. 

 

이를 민간 부문까지 확산하기 위해 선박 종류 및 운항 구역 등에 따라 총 102척의 민간선박에 보조금(16척) 및 이차보전(86척) 등을 지원한다. 

 

20년이 넘은 노후 국적선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외항화물 운송 사업자와 국가에서 인증한 친환경 선박을 신조하거나 대체 건조하는 내항 화물 운송·여객사업자 등에게는 선가의 최대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외항화물선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탈황장치(Scrubber),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수전설비 등 친환경 설비 설치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이자비용 일부를 보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까지 외항선박에만 지원되던 보조금이 올해부터는 내항선박도 포함돼 여객선 등의 내항선박에 대해서도 선가의 최대 20%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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