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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월1주차_민원사례_크리스마스 장식품 수입 요건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1-07 09: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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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1-07 09:42:44

□ (질의)


∴  중국에서 배터리를 포함하지 않은 크리스마스트리 장식 램프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배터리 미포함 제품도 인증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 (답변)


∴ 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관 당시 물품의 정확한 구조 및 형태, 구체적인 성상이나 작동원리 및 기능, 용도 등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 문의한 수입물품이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 세트라고 한다면 품목번호 제9405.30호에 분류될 것으로 검토되며, 조명 종류에 대한 품목 번호 10단위로 세분류됩니다.


∴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 세트 물품은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으로 배터리 미포함 제품이라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체인형 조명기구, 충전식 휴대전등 등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해야 하며, 해당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파법」에서는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 충전식 휴대전 등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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