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연료전지, 철강 부원료, 농약원제 등 83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명태(냉동)·표고버섯 등 14개 품목은 조정관세 운용
올해부터 이차·연료전지, 철강 부원료, 농약원제 등 83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며(수입 시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적용), 냉동 명태, 표고버섯 등 14개 품목에는 조정관세(수입 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 부과)를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1년 할당·조정관세 운용계획’을 12월 28일 발표하며,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인 탄력관세는 산업경쟁력 제고와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올리는 조정관세로 나뉜다.
정부는 내년 77개 품목(전년대비 11개 품목 신규 추가, 5개 품목 제외)에 할당관세를, 14개 품목(품목 동일, 일부 세율만 조정)엔 조정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2021년도 할당관세 운용 계획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현장 요구를 반영해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83개 물품을 지원하며, 新성장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전부 무관세를 적용한다.
관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은 지난해와 비교해 NCM 전구체(리튬이온전지에서 양극에 사용되는 활물질을 만드는 소재), 실리콘 메탈(유기실리콘 등의 원료로 반도체 및 태양광 산업의 재료로 사용), 로듐(백금광석에서 산출되는 희귀원소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재료) 등 11개 품목이 새로 추가됐으며, 이차전지 제조용 절단기 등 5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 또는 FTA 활용 등으로 지원 실익이 미미해 제외했다.
부문별로는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新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설비·원재료 등 22개 품목의 관세율을 0%로 인하했다.
또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3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며, 수출규제 대응 100대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11개 품목 중 10개 품목은 계속 지원한다.
아울러 新산업 기술품목에 대한 생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리콘메탈, XDA(고굴절 광학렌즈, 카메라모듈 등의 원료인 XDI 제조에 필요한 원료), 폴리머 배합용원료(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투명폴리이미드 제조용 원료) 3개 품목을 새로 지원한다.
정부는 석유류·자동차 촉매·철강 부원료 등 기초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도 인하했다.
구체적으로 원유(나프타 및 LPG·LNG 제조용), LPG·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자동차 유해가스 저감용 촉매(로듐·팔라듐)를 신규 지원(기본 3%→할당 1%)하며, 철강 부원료는 티타늄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섬유·피혁 등 11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휴대폰 제조용 등 광학용 렌즈 원재료인 폴리에틸렌(기본 8%→할당 0%)을 추가했다.
이 외에도 농어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옥수수·새끼뱀장어·요소 등 2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적용한다.
농·축·수산업의 필수 원자재인 대두박·농약원제 등 17개 품목에는 지난해와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사료용 옥수수(전년대비 +80만톤) 및 사료용 조제품(+0.1만톤), 매니옥칩(+1.3만톤), 설탕(+0.2만톤)에 대한 적용 물량을 확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할당관세 운용으로 新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설비·원재료와 기초 원자재에 대한 관세 부담이 낮아져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옥수수·설탕 등 사료·식품원료의 관세부담 완화로 농어가 및 중소 상공인의 비용 절감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1년도 조정관세 운용 계획
정부는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유사물품 간 세율 등을 고려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14개 물품에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활돔·활농어(기본세율 10%→조정세율 28%), 고추장(기본 8%→조정 32%), 찐쌀(기본 8%→조정 50%), 표고버섯(기본 30%→조정 40%) 등 12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며, 냉동 꽁치는 생산량 감소와 식품 가공업계 요청 등을 고려해 조정관세율을 인하(26%→24%)했다.
‘나프타(기본세율 0%)’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 2021년도 조정관세 적용 물품 및 관세율 ●
적용기간 | 조정관세 품목 및 관세율(기본세율 → 조정세율, %) |
2021년 1.1.부터 12.31.까지 적용 (14개) | 찐쌀(8 → 50) 혼합조미료(8 → 45) 고추장(8 → 32) 당면(8 → 26) 활돔(10 → 28) 활농어(10 → 28) 활뱀장어(10 → 20) | 냉동 꽁치(10 → 24) 냉동 명태(10 → 22) 냉동 오징어(10/20* → 22) 새우젓(20 → 32) 표고버섯(30 → 40) 합판(8 → 10) 나프타(0 → 0.5)** |
* 오징어 중 옴마스트레페스종·로리고종·노토토다루스종·세피오투디스종은 기본세율 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
** 나프타에는 천연가스액(Natural Gas Liquid)도 포함
● 2021년도 할당관세 적용 물품 및 관세율 ●
적용기간 | 할당관세 적용 물품 및 관세율(기본세율 → 할당세율, %) |
2021년 1.1.부터 12.31.까지 적용 (82개) | <신성장 분야(22)> 흑연 화합물(8 → 0) 전극(8 → 0) 전해액(8 → 0) PVDF 바인더(8 → 0) 리튬코발트 산화물(8 → 0) 리튬니켈코발트 망간 산화물(8 → 0) 리튬니켈코발트 알루미늄 산화물(8 → 0) 아세틸렌 블랙(5 → 0) 구리박(8 → 0) 황산 코발트(5 → 0) 테트라에틸암모늄 테트라플루 오로보레이트(8 → 0) NCM전구체(8 → 0) 소성로(양극재)*(8 → 0) 전기히터(8 → 0) 보호관(8 → 0) 분리판(8 → 0) 전극막 접합체(8 → 0) 백금촉매(8 → 0) 코팅머신(8 → 0) 연신기(8 → 0) 석영 유리기판(3 → 0) 성장호르몬 치료제 부분품(8 → 0) <소재·부품·장비 분야(13)> 소성로(음극재)*(8 → 0) 흡착제(8 → 0) 흡착기(8 → 0) 인조흑연(4 → 0) PE격리막(4 → 0) 파우치(8 → 0) 초고온 탄화로(8 → 0) 이온교환막(8 → 0) 이오노머 분산액(8 → 0) 탄소섬유초지 성형품(8 → 0) 폴리머 배합용 원료(8 → 0) XDA(8 → 0) 실리콘 메탈(5 → 0) <기초원자재 분야(16)> 원유(나프타 제조용)(3 → 0.5) 원유(LPG 제조용)(3 → 2) LPG(3 → 2) 코크스(3 → 0) 페이스트(8 → 0) 탄소전극(5 → 0) | 페로실리콘(2 → 0) 페로크로뮴(2 → 0.5) 페로니켈(3 → 0) 페로니오븀(3 → 0) 티타늄 괴(2 → 0.5) 니켈 괴(3 → 1) 귀금속 잔재물(2 → 1) 페로티타늄(3 → 1) 팔라듐(3 → 1) 로듐(3 → 1) <중소기업 지원 분야(11)> 분산성 염료(8 → 0) 생사(3/8 → 0) 면사(1 → 0) 순면사(8 → 4) 재생스테이플 섬유(1 → 0) 유연처리우피(3 → 1) 폴리에틸렌(8 → 0) 조영제 원료 중간체(8 → 0) 이산화티타늄(8 → 0) 폴리카보네이트(8 → 0) 폴리에틸렌(광학렌즈)(8 → 0) <농축수산업 지원 분야(21)> 유장(20/40 → 0) 매니옥펠릿(7 → 0) 겉보리(5 → 0) 귀리(3 → 0) 옥수수(3 → 0) 대두(3 → 0) 면실(2 → 0) 알팔파(1 → 0) 뿌리채소류(5/20 → 0) 동·식물성 유지(5 → 0) 유당(20 → 0) 비트펄프(5 → 0) 주정박(2 → 0) 대두박(1.8 → 0) 면실피(5 → 0) 유조제품(5 → 0) 매니옥 칩(20 → 10) 설탕(30 → 5) 새끼뱀장어(5 → 3) 농약원제(2/8 → 0) 요소(비료용)(2 → 0) |
동절기* (1개) | <기초원자재 분야(1)> LNG(3 → 2) |
* 소성로는 지원 목적에 따라 음극재·양극재로 분류하되, 1개의 물품으로 간주
** LNG 동절기 적용 : 1.1.∼3.31., 10.1.∼12.31. / 밑줄은 신규 적용 물품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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