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3년)도 없애
기재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올해부터 국내 기업이 해외 구매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매자가 제공하는(제3자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포함) 특정 장비에 대해서도 재수출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또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유효기간(3년)이 만료됐어도 다시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27개 정부기관의 올해 변경되는 총 274건의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수록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했다.
먼저 수출기업 등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수출감면 대상을 폭넓게 규정했다.
기존 「관세법」 제98조에 따른 재수출감면 대상은 임대차 계약에 의하거나 도급 계약 이행과 관련된 수입에 한정돼 있어 수출기업이 납품 이행을 위한 다양한 장비 계약 형태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재수출감면 대상을 기존 ‘임대차 계약 및 도급 계약 이행을 위한 물품’에서 ‘일반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한 물품’까지 확대했다. 앞으로는 국내 기업이 해외 구매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매자가 제공하는(제3자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포함) 특정 장비에 대해서도 재수출감면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올해부터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인 3년이 만료됐더라도 사전심사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제도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전심사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납세자·과세관청 모두에 불필요한 부담만 주는 문제점이 있어, 품목분류 사전심사, 재심사 또는 변경 결정 건에 대해 유효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변경 또는 재변경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한편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유량조절기도 올해부터 작동 방식에 관계없이 저율 관세(3%)를 부과한다.
참고로 지난해까지 유량조절기가 액압식·공기압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면 관세 3%, 전기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면 관세 8%를 부과했다.
● 2021년 관세·무역 관련 달라지는 내용 요약 ●
구분 | 기존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관계 부서) |
통관 보류 절차 정비 | ■통관 보류 사유만 규정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화주의 통관 허용 요청 등 세부절차 신설 -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통관 요청 가능 -세관장은 통관 허용 여부(통관 불허 시 불허 사유 포함)를 통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 「관세법」 (2021.1.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 | ■재수출감면 대상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국내 일시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물품의 경우도 감면 허용(제3자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포함) | 「관세법」 (2021.1.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3) |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등의 유효기간 연장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유효기간 :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유효기간 :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의 연장 :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재심사 결과는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함. ■품목분류 변경 유효기간의 연장 : 변경된 품목분류는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함.
| 「관세법」 (2021.1.1.)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3) |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 |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 中 -액압식·공기압식 작동방식의 것은 관세 3% -전기식 작동방식의 것은 관세 8% |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관세 3% 적용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021.1.1.)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3) |
해외 직구 식품 안전검사 확대 | ■검사 건수 : 약 1,600건 ■검사대상 :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표방 식품 위주 검사 | ■검사 건수 확대(3,000건) ■검사대상 다양화 : 취약계층 식품, 다소비 식품, 국내 이슈식품 등 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043-719-6256) |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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